(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경상북도 관내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경북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에 비해 경북도 SOC 예산규모가 무려 2조 가까이 감소했고 예산을 요구해 실제 반영된 SOC 분야 신규 사업 건수도 18건에서 0건으로 100% 줄어들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 SOC 예산은 2017년 3조6,646억원에서 금년 1조9,428억원으로 줄어들었고 2019년 예산안에 1조7,290억원으로 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사이에 경북 SOC 예산규모가 1조9,356억원 줄어든 것.
또 연도별 감소율은 올해가 전년대비 마이너스(-) 47.0% 감소했고 2019년 예산안에서는 마이너스(-) 11.0%가 감소했고 SOC 사업도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을 모두 합해 2017년 104건, 올해는 87건, 2019년은 다시 67건으로 감소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심각하다. 2017년 18건, 올해 6건 , 2019년에는 0건으로 불과 3년 사이에 신규 사업이 아예 없어졌다. 경북도의 SOC 신규 사업은 금년 당초 경북도가 39건(748억원)을 요구해 15% 수준인 18건(240억원) 예산을 확보해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2019년의 경우에는 당초 경북도가 29건(209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0%, 단 한건도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경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수준도 지난 30년간 16개 시도가운데 5위였지만 최근 10년간 15위로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
아울러 경북도내의 실업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금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구미시의 실업률은 5.2%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최고치를 했다. 지난해 보다 실업률이 늘어난 곳도 16곳에 달한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 “경북도내의 SOC예산이 전체적으로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고 내년 신규 사업은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는 등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며 “신규 예산 확보대책을 수립하는 등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