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방위사업청이 기형적인 감사인력 편중으로 사업관리 실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은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사청 총 인원은 1591명으로 이중 내부 인력은 감사관실 48명, 방위사업감독관실 68명으로 2개부서 총 116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또 감사원파견인력 50여명(20~30명 상주), 검찰 파견인력 40여명, 국방부 감사관실 파견인력 60여명(연중상시), 안보지원사령부 파견인력 28명(상주), 국방부 조사본부 방위사업범죄수사대 9명으로 구성돼 있는 청사 외부인력 187명도 감사 업무를 맡고 있다.
이 같이 방사청에 근무하는 감사 인력은 모두 303명으로 전체인원인 1591명인 방사청의 규모로 봤을 때 약 20% 정도가 감사 인력으로 충원되고 있다.
청사 내부와 외부를 합치면 감사관실, 방위사업감독관실, 감사원 국방감사국, 검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국방부 감사관실, 안보지원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방위사업범죄수사대 등 총 7개의 부서가 투입됐다.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군수품 적기 조달,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 3가지의 주요 임무를 띠고 있으며 감사가 주요 임무가 아님에도 주요 인력의 감사인력 편중으로 정작 사업관리 실무 인력이 부족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논란이 되는 방위사업관리감독관 제도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사후적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개설됐으나 이 제도의 신설로 방사청 내 감시 기능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져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
이와 관련 김중로 의원은 “방사청 창설 당시와 올해를 비교해보면 인력은 7명 감소한 반면 사업 수는 225건에서 327건으로 무려 45%가 증가했다”며 “실무인력 확장 없이 감시기능만 확대하는 방위 ‘감사 청’은 반드시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