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서울대와 연고대 등 소수 엘리트대학에 국가 교육재정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3개 대학이 5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무려 6조1161억원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체 대학생의 3.5%에 안 되는 3개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은 것. 2017년 기준으로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속 학생은 8만9032명으로 전체 대학생 254만2649명의 3.5%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3개 대학은 국가의 고등교육재정의 10% 이상을 계속적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국비지원액은 2017년 기준 1조3334억8804만원에 달했다.
2013년 이후 3개 대학은 고등교육재정의 10% 이상을 지원받았다. SKY 대학은 정부로부터 2013년 1조461억원(10%), 2014년 1조1991억원(10.6%), 2015년 1조2734억원(10.2%), 2016년 1조2639억원(10.1%), 2017년 1조3334억원(10.2%)을 지원받았다.
2016년 기준 서울대생은 1인당 2973만원의 국가재정을 지원받았고 2017년에도 서울대생 1인당 3039만원의 혈세를 지원받았다. 2013년의 경우 서울대 학생 1인당 무려 4281만의 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셈이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서울대는 2016년 3843억 5475만원이 흘러들어갔다. 연고대 학생들도 학생 1인당 600~900만원의 국비를 계속적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10억원 미만의 지원을 받은 대학도 수십 개에 달한다. 2014년 423개 대학 중 397개 대학만, 2016년의 경우 422개 대학 중 400개 대학만 재정지원을 받았다. SKY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타 대학의 학생들보다 서너 배에서 수십 배의 혈세를 지원 받는 셈이다.
소위 명문대학으로 불리는 소수 대학이 전체 대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자원을 독점하는 현상은 정권의 바뀌어도 큰 변화가 없었다. 2013년 서울대생은 전체 대학생의 1.1%(1만6712명)로 밖에 안 되면서 7155억2328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2014년에는 지원이 더 늘어났다. 고등교육재정의 7.1%인 8075억5151만원을 지원받았다. 서울대에 대한 국비 지원은 계속 늘어났다. 2015년 8363억원 2016년 8514억원, 2017년 8610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전체 국비지원에의 6.7%~7.1%를 서울대가 매년 독식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은 “부와 지위가 대물림하는 곳에서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희망의 기둥이 되려면 접근성에서 공정해야 하며 불평등이 없어야 한다”면서 “거점국립대학이나 특성화 대학 등에 이제는 국가재원을 투입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