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내부규정을 만들어 퇴직월 보수를 집행, 기재부의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시 중구,남구)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장학재단, 교직원공제회, 연구재단, 교육학술정보원, 사학진흥재단 등이 근속연수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지침에는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교육부 산하, 유관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의 예산집행 지침과 별도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사학연금은 2년 이상 근속하고 퇴임하는 경우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최근 3년간(2016~2018)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임직원 11명에게 6,930만원을 지급했고 3일 근무한 前 이사장에게 1,090만원, 3일 근무한 상임감사에게 872만원, 2일 근무한 상임이사에게 869만원을 지급했다.
장학재단도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퇴직 월 하루만 근무해도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임직원 13명에게 5,136만원의 월급을 지급했고 단 하루 근무한 직원에게 280만원 월급을 전액지급하고 3일 근무한 직원에게 월급 643만원을 지급했다.
교직원공제회도 재직기간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할 경우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3일 근무한 前 이사장에게 1308만원, 2일 근무한 이사에게 884만원을 지급했고 사학진흥재단은 2일 일한 직원에게 64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연구재단도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할 경우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3년간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직원 3명에게 809만원을 지급했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퇴직자 5명에게 1385만원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곽상도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들에게 마지막 달 월급을 보너스처럼 지급하고 있다”며 “퇴직월 보수 내부 규정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