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국토교통부의‘중점추진 신설 고속도로사업 11건’ 중 실제 설계에 착수한 사업은 전무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시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기간으로 수립, 시행 중인 정부의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중간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김포-계양 등 ‘중점추진 신설 고속도로사업 11건’ 중 실제 설계에 착수한 사업이 전무하다고 9일 밝혔다.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점추진 신설 고속도로사업은 ‘김포-계양 구간’을 포함 공주-청주, 대산-당진, 서창-장수, 서울-양평 등 전체 11개 구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올해 6월말 기준 해당 사업 중 설계에 착수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은 사전 종합평가(AHP) 수치가 0.5 이상으로 도출돼 사업시행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된 바 있고 이에 국토부의 중점추진 사업으로 포함됐다. 경제성 분석 규정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국가재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4조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중장기계획의 사업 반영 후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타당성조사(국토부)→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실시설계→발주 및 계약→시공 등 각 단계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홍 의원실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인 사업은 대산-당진 구간 사업이 유일했으며 나머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진행 중이거나 재 기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계획시기상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추진기간의 터닝포인트를 돈 상황에서 서울-양평, 밀양-진례, 제천-영월 구간 등의 사업들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도 선정조차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계획 법정기간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국토부의 타당성조사 중인 사업이 단 한 건에 그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설계 착수를 한 건이 전무하다는 것은 중장기계획 추진기관인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이미 김포-계양 등 고속도로 사업이 경제성분석을 비롯한 종합평가 상 기본적인 추진 타당성이 증명된 만큼 국토부는 사업 재 기획과 기재부에 대한 강력한 건의 등을 통해 실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이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부의 중점추진 사업 11건 중 우선순위 기준 8위로 정해졌으며 ‘혼잡개선’, ‘교통물류지원’, ‘균형발전’, ‘미래통일준비’ 등의 사업 분류 항목 상 대도시권 교통량 분산을 위한 ‘혼잡개선’으로 구분돼 사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