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6일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주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5억원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별관 3층)에서 개최됐으며, 시는 국․공유재산 점·사용료분야 누락세원 발굴방법으로 ‘행정, 공간정보융합 업무기법’을 발표했다.

평가는 사전 선정된 발표대상 10건(세출절감 4건, 세입증대 4건, 기타 2건)을 서류심사(70점)와 발표심사(30점)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인천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육(陸)․해(海)․공(空) 입체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탈루세원 퇴출’로써 공유재산관련 누락 세외수입에 대해 첨단기법을 도입해 발굴한 것이다.

이는 시민에게 부담 없는 세원 발굴을 위해 GIS(지리정보시스템)자료와 면적 계산시스템을 접목, 국내최초로 개발한 새로운 세원관리 업무기법이다.

그동안은 방대한 공유재산을 일일이 전수조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사용료 축소신고 및 부과누락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측량이 곤란한 바다나 접근이 어려운 산지 등의 경우 공유재산 점·사용료부과는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인천시가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혁신적인 업무기법 개발로 공유재산 점·사용면적을 손쉽게 계산하는 등 세외수입부과가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 신기원을 이룩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유재산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군·구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또, 한국전력공사 등 공유재산 사용자와의 수차례 실무조정절차와 분석을 통해 올해만 누락세원 95억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동안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공유재산의 정확한 면적을 산정 할 수 없었다.

그러나 GIS(지리정보시스템)와 면적 계산시스템을 활용해 영흥화력발전소와 신시흥 변전소를 이으며 영흥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송전선로에 대한 공유재산 점·사용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매년 23억원의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려 인천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규웅 市세정담당관은 “이번 대통령상으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점·사용료 부과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세입분야에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2015년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한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보 공유체계 구축’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