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솎아내는 숨은 규제 다시 살아나는 광주경제’란 주제의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가 17일 오후 3시부터 광주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분야(3건), 생활 및 서민경제 규제개선 분야(2건), 뉴딜 도시재생 규제개선 분야(3건)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인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100㎾ 이하)의 거래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국․공유지 임대기간 일원화, 차량용 수소충전소 설치장소 확대 허용 등 3건에 대한 규제완화를 다룬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탈 원전과 탈 석탄 등 에너지전환정책에 부응해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거래제도 간소화방안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소를 시유지에 건설하려고 하나 20년 임대기간 종료 후에 철거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 국유재산법과 같이 2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토론한다.

또한 2018년 수소 차 신차 출시에 따른 일반 시민 보급 확대에 대비해 현재 광주시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인 진곡산단 내 수소융합스테이션에서 수소연료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과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개선안을 요청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녹지점용허가 대상 완화에 따른 보행자 편의 제공과 개인 형 이동장치(전동 휠 등)에 대한 통행 제한구간 규제완화 등 생활규제 개선에 대해 토론한다.

넓고 긴 녹지대에 둘러싸인 아파트 단지에서 버스정류장 등을 이용할 때 보행거리와 시간 단축을 위해 편의상 완충녹지를 보행통로로 이용하는데 현행법상 진출입을 위한 보행자 통행로다.

그러나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무단으로 이용, 현 실정에 맞게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진출입을 위한 보행자 통행로’ 규정을 명문화해 줄 것과 전동 휠, 전동킥보드 등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한 개인 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건의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뉴딜 도시재생 규제개선 분야로 동광주IC 폐도부지에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해제 기준 완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게스트하우스 내국인 수용 허용에 대해 토론한다.

2010년 동광주 나들목(IC) 선형변경으로 발생한 폐도부지(2만535㎡)에 지자체가 공공목적 사업인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훈령 제정을 건의한 광주시와 훈령 제정은 불가라는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와의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