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사전경

 

(뉴스통신= 김상섭 기자)인천시는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567명(개인 468, 법인 139, 11.14일 기준)의 명단을 15일 홈페이지와 위텍스에 동시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이상 체납상태가 1년넘게 지속된 신규체납자 중 소명기회부여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체납자다.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해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공개 명단은 예년과 달리 지방세 온라인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전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을 통합 공개했으며, 기존공개자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시는 3월 22일 열린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지난달 15일까지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는 공개를 제외했다.

이와 함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도 공개에서 제외했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은 대상자 총 567명 중 개인은 428명, 법인은 139개로 체납액 규모는 총 241억원이다.

체납법인(139개)의 업종은 제조업 40개(29%), 건설, 건축업 34개(24%), 도․소매업 31개(22%), 서비스업 12개(9%), 부동산업 11개(8%), 운수업 등 기타 11개(8%), 순이다
  
체납자 개인(428명)의 연령분포는 30대이하 45명(11%), 40대 105명(25%), 50대 179명(42%), 60대 87명(20%), 70대이상 12명(2%)로 나타났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원이하 체납자가 447명(88%)이며, 5000만원~1억원이하 79명(7%), 1억원~5억원이하 38명(5%) 5억원이상은 3명이다.

인천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특별정리반을 구성해 집중적인 체납액 정리추진과 동시에 공공기록정보등록, 다양한 채권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추진해 성과를 이뤘다.

또, 이번 공개되는 대상자 중 5000만원이상 체납자는 연내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 공개사항은 市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와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