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청사전경

9일 구에 따르면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방식으로 포지티브 규제(명시적 규정된 것만 허용)의 반대 개념이다.

네거티브규제 발굴분야는 네거티브규제 입법방식 도입(①포괄적 개념정의, ②유연한 분류체계, ③요건나열식 네거티브 리스트, ④성과중심 관리체계)과 규제샌드박스 도입(⑤시범사업 및 임시허가, ⑥규제탄력적용) 등 2개 부문의 6가지 유형이다.

일자리창출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 관련 현장애로 또는 일자리 창출저해 규제(영업제한, 진입장벽) 등이 있다.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인천시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게 되며, 범부처 네거티브 규제개선 T/F팀 회의 등을 거쳐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이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