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이나 바꿔드림론의 보증 대출 금액, 신청건수가 급감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에게 제출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약정현황을 보면 4년 반동안 총 49만6천명이 4조5,653억원에 대해 약정을 체결했다.

연도별 채무조정 약정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9만2천명에 대해 2조1,141억원의 체결했고 2015년도에는 55%가 감소한 8만6천명이 6,800억원의 약정을 체결했고 금년 7월까지 3만3천명이 2,927억원의 약정을 체결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대출해주는 바꿔드림론의 보증금액은 4년8개월간 보증금액 및 신청건수를 보면 4년 8개월 동안 12만 8,865건에 대해 1조4,450억원을 보증해줬고 총 보증 기각건수는 21%인 2만 6,606건에 해당한다.

바꿔드림론의 연도별 보증금액 및 신청건수를 보면 시행 첫해인 2013년도에 7만6,953건에 대해 7,935억원을 보증해줬지만 매년 보증금액과 신청건수도 급감해 2016년도에는 1만2,577건에 대해 1,716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2017년 8월에는 3,792건에 대해 590억원만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두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금융소외자들을 위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금융정책이 1년 반짝 피었다가 꺼져버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취약자들에 대한 4대 서민정책자금 확충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박근혜 정부처럼 반짝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