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잠재적 빈곤층 대상이 전면적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세 이하 1∼3급이 중복대상에 포함될 때에는 소득 재산하위 70% 기준도 미적용돼 부양의무자 여건 등으로 제도권 내 보호가 어려웠던 점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또, 노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 노인, 장애인연금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충족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미적용으로 대상자가 더욱 확대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수급신청가구에 노인(만65세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시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 설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취약계층 우선 보호대상으로 선정해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인가족 기준 생계급여 49만5000원 지원 및 주거급여 별도 지원되며, 완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신청은 11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