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서울시가 시내 교통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를 전면 개선, 시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는 일정규모의 개발사업 인, 허가 등 승인 전에 받아야하는 법정심의로 해당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시는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교통영향평가가 미 이행 된 채 건축위원회에서 교통 분야를 함께 검토하던 것을 교통영향평가 심의 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사업지 진출입구 위주의 자동차 중심 교통대책에 머물렀던 기존 심의를 보행환경 개선대책, 관광버스주차, 수요관리, 준공 후 관리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이 수립되도록 개선하는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에는 ‘걷는 도시, 서울’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행분야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행 여건 평가를 반영했다.

특히 도심의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관광버스 수요를 별도 분석하고 주, 정차면 계획을 의무화했으며 모든 건축물은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유료화 등 수요관리계획을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준공 후에는 관리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심의 후 관리가 불가능했던 기존 지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시설은 준공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 실제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재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사업자의 재산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와 준공 이후의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변경신고 절차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교통영향평가 심의개선이 보행편의, 관광버스 주차, 수요관리 및 준공 후 교통상황까지 고려한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선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