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체납 지방세 2374억원을 징수하고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726억원 감소시키는 등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는 국내 경기침체 지속,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도 전방위적 징수목표 상향 설정, 신규징수기법 도입, 시민 동참 확대 등 연중 강력하고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시는 올해 체납시세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128억 원 증가한 238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설정하고 목표달성 100%를 위해 이달 초 ‘올해 체납시세 종합관리 추진대책’을 수립, 자치구에 통보해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총력징수체계에 돌입했다.

올해 체납관리 추진대책은 5대 추진방향과 20개 추진과제로 5대 추진방향은 내실 있는 체납관리로 징수목표 100% 달성, 강력하고 획기적인 징수기법 도입·실행, 시·구 협업 및 동반자적 징수체계 구축·운영, 민, 관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친화적 세정구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이다.

첫째, 신규채권확보대상 발굴로는 체납자 보유 분양권, 세관통관 물품, 소송 채권, 임차 보증금 등을 조사해 채권 확보에 주력한다. 둘째, 체납징수 활동별 언론 홍보 등을 통한 시민 체감도 제고 및 납세환경 정착을 위해서 징수활동별 언론 홍보 등도 함께 강화한다.

셋째, ‘은닉재산 신고제’ 활성화로 시민 참여 유도 및 민·관 정보 공조를 강화하는데 ‘은닉재산 신고제’의 홍보를 언론 뿐 아니라 SNS, 트위터, 지하철, 버스 등 다양화하고 신고포상금 한도액 추가 상향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넷째, 지난해 추진한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체납 시민 경제적 재기 지원’을 확대하고 영세 체납사업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선 해제와 관허사업제한 보류, 소액 예금 및 장기 압류 차량 해제 등을 지속 추진한다.

다섯째, 실무상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등을 발굴, 시민 권익을 보장함은 물론 체납징수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도 함께 조성한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올해 체납징수 여건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 시 재정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 올해 체납 징수목표를 상향 설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