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대한제당 임원진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15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A(58) 전무와 B(53) 상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대한제당 주식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여원을 선고했다.

A전무는 2011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거나 거래처에 공급해 준 것처럼 꾸며 모두 5개 업체로부터 15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180여장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상무는 2012년 비슷한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차례 발급받고 5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해당 거래처에 발급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 물품 4400여만원 어치를 거래처에 공급한 뒤 가격을 9700여만원으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효신 판사는 "국가가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며 조세 정의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규모도 상당하다"면서 "피고인 모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