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최근 5년간 뇌·심 혈관 질환으로 공무상요양 신청을 한 소방공무원의 30.4%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소뇌위축 증으로 투병생활을 해오던 퇴직 소방관이 법적투쟁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상요양 신청을 한 소방공무원 2304명 가운데 2038명(88.5%)이 승인, 266명(11.5%)이 불승인 받았다.

반면 뇌·심 혈관 질환으로 공무상요양 신청을 한 79명 중 55명(69.6%)은 승인을 받았지만 30.4%에 달하는 24명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뇌·심 혈관 공무상요양 불승인 비율은 2013년 41.7%까지 치솟았다 2014년 25%로 떨어졌다.

하지만 2015년 31.3%, 2016년 36.4%로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뇌·심 혈관 질환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과로사·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016년 말 현장 활동 소방공무원에 대한 법정 기준인력은 5만1,714명인데 반해 현행인력은 3만2,460명으로 1만9,254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정 기준인력의 62.8%에 불과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지난 7월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방관 1,500명이 증원될 예정이지만 필요한 인력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박남춘 의원은 “국민을 위해 밤낮없이 온갖 화재와 구조·구급현장을 뛰어다닌 소방관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해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심 혈관 질환으로 이어졌으리라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뇌 질환에 걸린 퇴직 소방관에 대한 공무원 연금공단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만큼 소방공무원들의 공무상요양 신청 심사에 있어 전향적으로 반영해야할 것”이라면서 관계당국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