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중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한 건수는 총 1만9,521건에서 2만3,673건으로 약 21%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심의건수가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가운데 초등학교(2,792건(2014)→4,092건(2016), 46.6% 증가)와 고등학교(5,266건(2014)→7,599건(2016), 43.3% 증가)에서의 심의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 당국의 적절한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가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이 모든 학교 급에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성폭행·성추행 등을 포함한 기타 유형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교내 학생 간 성추행·성폭행 등의 문제가 실제 초·중·고 모든 학교 급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성폭행·성추행 등과 관련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394건(2014)에서 746건(2016)으로 무려 89.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문제가 저 연령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정보통신망 상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 유형의 심의건수가 여타 유형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학교는 810건(2014)에서 1,139건(2016)으로, 고등학교는 282건(2014)에서 660건(2016)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모든 학교 급에서 총 65.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와 ’SNS 서비스‘라는 조사 결과(여성가족부,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비춰 볼 때 학교폭력 유형 역시 기존의 단순 폭행에서 사이버 상에서의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조치 건수 현황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서면 사과 조치가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서면 사과 조치 비중이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낮지만 여전히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뒤를 이어 대부분 경징계 위주의 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이 모든 학교 급에서 70% 이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에 더해 치료 및 요양과 법률지원 및 원스탑 지원 등의 추가적인 조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학교의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 중 학교·사회 봉사, 출석 정지 및 학급 교체 등의 중징계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서로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 박경미 의원은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의 양상이 이전과 다르게 점차 다양하고 복합적인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어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성범죄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보호 하는 것은 교육 당국이 최우선으로 둬야할 사안”이라며 “성추행·성폭행 등에 대한 예방교육이 시급하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당국의 대채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