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112신고 가운데 경찰의 비 출동신고 분류 중 강력범죄가 2만340건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 출동신고 중 강력범죄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찰이 비 출동으로 판단한 112신고 중 강력 범죄로 분류된 사건이 2만34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655건 증가한 수치다. 2016년 경찰이 비 출동 신고로 분류한 112신고 중 살인·강도·절도·성폭력·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은 총 2만340건이다. 살인이 84.6%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성폭력 42.3%, 강도 34.9%, 절도 9.4%, 폭력 0.8% 증가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4,098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2,879건), 부산청(1,490건), 경기북부청(1,481건), 충남청(1,439건) 순이었다. 2015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경북청(91.3%)이고 광주청(45.7%), 대구청(30%), 경기남부청(27.4%)이 뒤를 따랐다.

경찰은 그동안 112신고를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긴급성과 출동필요성에 따라 code 1·2·3 신고로 분류해 왔다. code 1 신고는 긴급신고 비 긴급신고, code 3 신고는 비 출동신고이다.

이러한 분류체계에도 긴급 신고에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경찰은 2016년 4월 112신고 코드분류 기준을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전면 시행했다.

긴급 신고인 code 1을 code 0과 1로 세분화했고 비 긴급 신고인 code 2를 code 2와 3으로 비 출동 신고는 code 4로 개편됐다. 그러나 2016년 경찰이 비 출동신고로 분류한 강력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제도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의지할 곳은 경찰뿐인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의 의지는 가진 공권력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한다. 그들의 그러한 노력이 부실한 제도로 빛이 바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 112요원의 교육, 대응 매뉴얼, 분류 체계 및 실적 관리 등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