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각 대학들이 정부에서 연구지원비를 받아놓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당국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촉구된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시 중구남구)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6월 제재년도 기준 작성) 연구비 유용자 및 연구결과 미제출자 제재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결과 미제출 사례가 397건, 연구비 유용(용도 외 사용)도 50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받은 사례는 2015년 66건을 비롯해 2016년 142건, 2017년 189건 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015년 12억9천만원, 2016년 22억7천만원, 2017년 59억8천만원 등 최근 3년간 총 95억5천만원의 정부 연구지원비를 받았음에도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 받지 못했다. 이 중에는 총연구 비 1억원 이상 과제가 17건, 5천만원 이상인 과제도 12건(1억원 이상 과제 17건 제외)이나 됐다.

이처럼 비윤리적 연구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 원인이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397명의 연구자에게 내려진 징계는 ‘3년간 참여 제한’(286명)과  ‘5년간 참여 제한’(111명)이 전부다.

이들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단 1원도 없었다. 이미 연구기간 동안 연구비를 몽땅 집행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고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없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결과 미제출과 함께 연구비 유용(연구용도 외 사용)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15~2017) 진행된 교육부 연구지원 사업 가운데 50건의 사업에 대해 연구비 유용이 적발돼 29억6천만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이중 26억 2천만원은 환수를 완료했고 3억4천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유용사례가 연구에 참여한 조교 및 학생들의 연구비를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인건비 부당집행’,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학생연구장학금 공동관리’ 등의 경우로 드러나 연구자들의 비윤리적 연구비 집행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구비 유용 역시 일부 연구비를 환수하기는 했으나 연구비 환수 외에 징계는 연구비 신청제한 2~5년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곽상도 의원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유용하는 비윤리적 연구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연구윤리를 적용해 나가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연구비 집행과 성과관리 부분을 강화해 부당 집행 또는 연구결과 미 제출자에 대해서는 연구비 신청 제한뿐만 아니라 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보다 강력한 페널티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