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원청에 대한 책임 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건설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최초수급인, 원청)가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해 12월 대법원 판결에서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자(최초수급인)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조치를 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어 최초수급인(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시가 금년 5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체감 형 대책을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를 차지하는 비산먼지가 대부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 된 곳은 금년 6월말 현재 총 2,000여개소로 이중 97%인 1,950여개소가 건설공사장이다. 가이드라인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물론 최초수급인(원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의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은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이 일치하는지 시설 임의철거 등 변경사항은 없는지 등을 목록화한 점검표를 통해 확인토록 하고 서류상으로 보여 지는 자료가 아닌 현장에서 주의와 감독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다.

이 같은 지표는 법인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 7월 주요 건설업 12개사 현장소장 및 본사 환경담당, (사)한국건설환경협회 등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으며 작성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의견수렴 결과 건설업체들은 가이드라인이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현장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민원예방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시 건설공사장에 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을 가지진 않으나 건설업체에서는 현장점검 및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 스스로에게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치구와 시에서는 단속 및 수사 시 내부 지침자료로 활용,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장시간 지속 시 시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단기간내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 개선에 대응하기 위해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기후대기과, 25개 자치구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장 지도점검 등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