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본부와 소속기관(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2.5%로 낮았다.

하지만 출연연 등 공공기관은 전체 3만9,195명 중 38.4%인 1만5,042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출연연은 기초과학연구원으로 전체 958명 중 74.5%인 714명이 비정규직이었고 국립과천과학관 70.8%(281명), 국립대구과학관 69.8%(104명), 국립광주과학관 69.2%(83명)로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이 가장 적은 공공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전체 1,047명 중 1.4%인 15명에 불과했으며 출연연 중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전체 3,408명 중 27.8%인 949명만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본부 및 소속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5일 ‘제1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과기정통부 소속·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심의를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본부, 소속기관, 공공기관은 모두 ‘17년 이내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하는 기간제, 파견·용역근로자‘다. 전환 방식은 기간제는 기관이 직접고용하고 파견·용역은 기관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는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하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노사협의 등을 거쳐 결정토록 했다. 임금체계 적용은 2금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관별 자체재원을 활용하고 2018년 소요재원부터 과기정통부 본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전환 시기는 기간제는 금년 9월 이내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파견·용역은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가장 쟁점인 출연연 비정규직 전환은 토론이 더 필요해 9월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경욱 의원은 “작년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2015년 기준 출연연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806만원으로 비정규직 평균 연봉 4,108만원보다 70% 가까이 많고 평균능률성과급도 70%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지적했다”며 “연구원 등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많은 예산 소요가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치열한 경쟁을 뚫은 정규직에게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한동안 신진 연구자를 영입할 수 없는 채용 경색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