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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이달부터 11월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 생산성 및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다.

조사는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1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의 이용현황을 매년 점검하는 조사다. 담당 공무원이 조사보조원과 직접 현장을 답사해 휴경 및 임대여부, 재배작물 등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취득 3년 내 농지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을 추가하게 된다. 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는 기존의 방식에 따른 농지처분대상자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군은 농업법인, 주말·체험영농 농지 등 제도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농지와 언론 등의 지적사항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특정 조사해 조사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조사 이후 청문 등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의무가 통지된다. 이후 처분명령을 유예해 3년 간 성실경작을 하지 않거나 농지 미 처분 시 처분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