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범호판 영치활동

27일 인천시는 납세형평 및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9월과 10월 19시부터 23시까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주간영치 활동에서 벗어나 서울, 경기 등 아침 일찍 타지로 이동하는 체납차량단속을 위해 야간영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및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영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1회 이상 체납하면 영치대상이지만 경제활동과 시민정서를 고려해 2회 이상 체납차량만 단속키로 했다.

특히, 체납차량 발견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일 경우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현재 체납차량관련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은 1252억원에 이르며, 등록차량 147만대 중 19%가까운 28만대가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체납차량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8만8000대(체납액 464억원)와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4만6000대(체납액 677억원)이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체납차량 영치는 체납처분행위 중 실효성이 높고 지방세 등 각종 세금미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한다”고 했다.

또, “야간영치로 체납차량은 장소불문하고 언제어디서나 번호판을 뗀다는 인식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기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