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대회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황영호 충북 청주시의장은 10일 시의회 현관 앞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의장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행정,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토록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의장은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한편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의 개헌 논의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