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한 가정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어린이에게 지원해주는 보육료가 차별지원 되고 있어 유치원 학부모와 관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인천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상 자녀의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시비로 매월 지원해주고 있는데 7월부터는 다자녀 가정 보육료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지원 보육료를 제외하고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 중 만3세 7만4천원, 만4∼5세는 6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인천시가 지원해주는 다자녀가정 확대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이 이처럼 다른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할기관이 서로 달라서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부처이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일선 시․군․구에 관리감독이 위임돼 있다.
반면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할 부처로 관할교육청에 관리감독이 위임돼 있다. 따라서 인천시가 확대 지원하는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에게만 적용되고 관할이 다른 유치원은 인천시가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 다니는 다자녀가정 해당 어린이들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보육비지원 아동과 똑같은 조건인데도 단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당국의 처사에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5살짜리 셋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A씨(39․여)는 “똑같은 다자녀 가정인데 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보육료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정부 정책에도 안 맞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유치원 학부모 B씨(44)도 “똑같은 3∼5세 어린이임에도 관리감독기관이 달라 유치원은 지원을 못해주는 것은 어이없는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이 같이 차별화된 지원행정에 대해 유치원에 보내는 다자녀가정 학부모와 유치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기위해 유치원에 다니던 자녀를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경우도 생겨났다. 아이들이 빠져나가면서 인천지역 유치원 운영자들은 앞으로 심각한 경영난이 불보듯뻔하다며 당국의 합리적인 지원책을 호소하고 있다.
부평구 한 유치원의 경우 최근 다자녀 학부모 2명이 보육료 지원을 해주는 어린이집으로 옮기겠다고 해 해당 유치원 원장이 이들 보육료를 개인적으로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간신히 만류시켰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인천시 사립유치원연합회 정용기 회장은 “시가 관련 조례가 어린이집만 지원토록 돼 있어 지원이 어렵다 하고 교육청에선 관련규정이 없어 못해준다고 하고 있다”며 “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인천시교육청이 따로 예산을 편성해 유치원도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해주는 게 당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유아교육팀 관계자는 “교육청도 인천시 처럼 유치원에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예산의 어려움도 있고 다자녀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규정도 없다”며 “시가 공포한‘다자녀 가정 보육료 지원조례’자체가 어린이집만 지원토록 돼 있고 유치원은 빠져 있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관할부처가 어디인지는 정부에서 행정편의상 나눠놓은 것인데 수혜자 입장에선 똑같은 다자녀가정”이라며 “조속히 관련법을 정비해서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다자녀가정들에게도 같은 지원을 해줘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관련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1세~5세까지 어린이를 보육하는 시설로 분류’돼 있으며‘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다. 또 보건복지부가 관할부처로 일선 시, 군, 구에 인가가 위임돼 있다. 반면 ‘유치원은 3세~5세까지 교육을 시키는 학교로 분류돼 있으며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둔다.
또 교육부가 관할 부처로 관할교육청에 인가가 위임돼 있다. 관할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셋째 이상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육료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구조다. 7월말 현재 인천에는 총 3만3천434명의 3∼5세 아동이 있으며 이중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 이상 아이는 1천527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