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 'i+집 dream' 브리핑.(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 저출생문제 대응위한 출산·양육정책이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5일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민선8기 출범이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핵심시정방향으로 설정하고 출산·보육·주거·돌봄을 연계한 종합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인천’ 출산정책은 출생아 감소세가 장기화된 전국 흐름속에서도 인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출생아 증가흐름을 보이며 정책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핵심 시정 방향으로 설정하고 출산·보육·주거·돌봄을 연계한 종합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인천’ 출산정책이 단순한 출산지원을 넘어 양육부담 전반을 줄이는 생활밀착형 정책의 특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시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금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다 자체적으로 양육비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맞춤정책을 확대해 왔으며, 대표적으로 영유아 돌봄지원 확대와 공공보육시설 확충, 아이돌봄 서비스지원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맞벌이 가정증가에 대응해 긴급돌봄과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늘리며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정책을 병행, 출산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아, 공공임대확대와 주거비지원정책은 출산을 가로막는 경제적부담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와 지방자치단체 출생통계를 종합하면 인천은 최근 출생아 감소세가 완화되거나 일부기간 반등흐름을 보이고 있는 변화의 배경을 전문가들은 세 가지 요인으로 꼽았다.
인천형 출생정책 변화.(사진= 인천시 제공)
첫째는 양육 지원 정책 확대로, 현금성 지원뿐아니라 돌봄서비스와 보육 인프라가 함께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양육부담이 줄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주거안정정책 영향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 및 주거지원정책이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셋째는 지역 일자리와 생활환경개선으로, 송도·청라·검단 등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이 맞물리며 젊은인구 유입이 유지된 점도 출생아 감소폭을 완화한 요인으로 보았다.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책효과를 체감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연수구거주 30대직장인 김모 씨는 “돌봄서비스지원이 확대되면서 맞벌이 유지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낳아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생겼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은 저출생문제를 단순한 인구정책이 아닌 도시미래전략으로 보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따라서, 인천시는 출산지원을 넘어 교육·주거·돌봄이 연결되는 ‘생애주기 맞춤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출산정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지속성과 지역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원도심과 신도시간 보육인프라 격차해소와 청년층 주거안정강화가 향후 정책성과를 좌우할 핵심변수로 꼽았다.
저출생문제는 단순한 출산장려 정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환경, 돌봄시스템이 함께 구축될때 출산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견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출산정책을 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과 연결하며 ‘살기 좋은 도시’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어, 출산과 양육부담을 줄이는 인천시 출산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