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위치도.(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신청을 추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1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GW규모의 공공주도 대규모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특별법시행이전인 오는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사업지역 주민과의 이익공유, 수산업공존 등 상생방안 마련 및 사회기반시설, 복지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수용성확보에 기여한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이후부터는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는 내년 3월이전에 지정받은 경우에만 유효토록 규정돼 있어, 인천시는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 1MWh당 최대 0.1REC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천시가 추진중인 2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은 연간 약 4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는 총 8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탄소중립실현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내 갈등 해소, 산업구조전환으로 새로운 일자리마련 등 정의로운 전환실현에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인천시는 특별법 공포전인 지난 3월초,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 현황과 집적화단지 지정 추진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공유했다.
그리고, 집적화단지 미지정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도입이 특별법 하위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 주민동의 없이 추진되던 민간 해상풍력사업으로 무분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따른 지역갈등을 해결코자 산업부의 ‘공공주도 적합입 발굴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국비 68억원을 확보하고, 4개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풍황자원 분석, 해역이용 상충분석, 어업인대상 입지 선호도 조사 등을 수행했다.
이러한 객관적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주민과 어업인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7월, 최종 3개 해역을 적합입지로 선정했다.
이후 인천시는 내년 8월 산업부 ‘공공주도 대규모해상풍력 단지개발지원사업’에 선정, 총80억4500만원(국비 21.75억, 시비 8.7억, 한국중부발전 48억, 인천도시공사 2억)을 투입한다.
그리고 내년 12월까지 적합입지에 대한 환경성, 수용성, 사업성, 인허가 저촉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주도해 적합입지를 발굴하고 단지개발까지 연 추진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전북 군산(입지 발굴 2020년, 단지개발 2022년)에 이어 인천시가 두 번째다.
특히, 인천시의 사례는 주민과 어업인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입지를 함께 발굴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현재, 인천시는 이달중 군작전성 및 전파영향분석용역을 착수하고, 다음달부터는 수용성 관련조사, 해상교통 안전진단, 전력계통분석 등 엔지니어링분야 용역을 순차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9월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6월 대선이후에는 사업착수 및 향후계획을 민관협의회와 숙의경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과 어업인에게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공공성과 수용성을 기반으로한 해상풍력모델을 구축해 나가며,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