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청 본관 입구.(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지난달 ‘민생규제발굴 보고회’후 발굴한 의과제 후속조치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달 개최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 이후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한달여만에 실질적인 개선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법규 개정 및 내부방침 변경 등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한데 따른 결과로, 그 첫 번째는 ‘정년퇴직자 중소기업 고용 연령제한 폐지’다.
이는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인력난해소 지원을 위해 정년퇴직 인력을 2년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60세이상 64세이하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인천시는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원대상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60세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지난달 17일부터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두 번째는 인천 재직청년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자격요건 완화로, 관내 중소기업에 3개월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제조업종 재직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선을 통해 업종 구분 없이 전체 청년 근로자로 확대 적용됐다.
인천시는 이달 1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자격심사를 거쳐 오는 5월 14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사기진작과 장기근속 유도, 나아가 업종간 복지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절차 간소화로,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및 인프라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며, 미대상자 및 초과매입시 중도상환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은행이 채권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후에야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어, 타지역 은행이용시 처리기간이 2주이상 소요돼 불편이 컸다.
따라서, 인천시는 관련규정을 개정해, 은행이 관련 자료만 확인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승인 없이 즉시 상환이 가능토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이달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이후 전국의 신한은행 및 농협 영업점 어디에서든, 채권 발행일이 경과한 채권은 오후 1시이전 접수시 당일 중도상환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네 번째는 17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시 다자녀가정 증명서류 범위 확대로, 기존에는 공공시설 이용시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만 요금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다만 시설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17개 공공시설중 인천여성복지관과 서부여성회관 등 4개소는 해당 내용을 반영한 ‘인천시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인천시는 이를 시작으로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관 등 관련 시설도 올해안에 모두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달 3월 한달간 ‘민생규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2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중 중앙정부 소관규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치법규 규제는 인천시 소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민생규제 발굴보고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 면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과감히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불편을 유발하는 각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이 실제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