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연금개혁관련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금문제와 관련한 여야논의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설명회를 갖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으로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유 시장은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는 연금재원 고갈시점을 불과 7년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 주장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은 모수개혁과 소득대체율 개편에만 갇혀 있고 얼마나 내고 받느냐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너무도 단편적이고 단기적 대책이라는 것.
아울러,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액은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안정적인 연금재정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연금도입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초고령사회가 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혁신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며 지금의 연금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지금의 연금지급 방식은 첫째 연금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개인별 생존기간 차이가 큰 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
셋째, 노령시에 지급되는 연금은 가족들에게 상속 재산처럼 활용돼 연금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연금피크제는 사회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적은시기에는 연금을 줄여나가는 맞춤형 연금지급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존기간 차이에 따른 개인별 총 수급액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도 막을 수 있어 사회적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에 접어들수록 연금지급액은 어느정도 감액되지만 의료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연금피크제에서 생기는 여유자금을 의료혜택 강화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시장은 10여년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 문제가 공론화 됐었다”고 했다.
이때부터 연금피크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시행방식 등에 대해 연구해 왔다며 이번에 연금피크제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가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고 사회정의도 지키며 연금고갈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혁신적인 연금개혁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연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