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BJC 제2회 전국시도지사 정책토론회 참여패널.(사진= BJC방송기자클럽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BJC 특별생방송 토론에서 권력구조를 지방분권형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는 25일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성숙한 지방자치 어떻게 열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생방송 토론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대통령과 국회가 갖고 있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지방분권형으로 바꾼다면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을 넘어 세계G3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JC(한국방송기자클럽)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기획한 특별생방송에서 유 시장은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가 역할을 했지만 AI시대에는 걸맞지 않다고 했다.
특히,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입수능시험은 전국의 수험생을 1등에서 50만등까지 줄 세우는 시험으로 사교육 문제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대입 시험을 관리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핵심부처인 기재부와 행안부를 해체수준으로 혁신하고 미래국가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획하는 가칭 ‘미래전략혁신부 역할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여러분야를 종합할때 세계6위권 선진강국이지만 G3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이 있다”며 “더이상 중앙집권적인 과거의 제도에 얽매이지 말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집권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저출생문제를 꼬집으며,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시장은 “인천은 아이플러스 1억드림, 아이플러스 집드림, 아이플러스 차비드림 등 인천형 저출생정책으로 신생아증가율이 무려 11.2%(전국평균3배이상)에 달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얼마나 큰 차이를 부르는 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