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출범준비 업무협약식(왼쪽부터 김정헌 중구청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행정체제개편 등 재정여건변화를 반영해 자치구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대폭상향한다.
18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브리핑룸에서 자치구 출범 준비상황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3년부터 유지해온 자치구조정교부금을 20%에서 22.3%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재정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은 개편 자치구 실무회의, 전문가 회의, 제도개선 TF운영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모든 자치구가 행정체제 개편전보다 재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제도개선 용역결과에서는 기존 교부율인 20%에서 1.5%p 상향된 21.5%가 제안됐으나,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 과감하게 2.3%p를 상향해 22.3%를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이는 광역시 평균 교부율인 22.03%보다 높은 비율로, 자치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연간 920억원이상이 매년 추가지원되는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또, 행정체제 개편으로, 재정부족액이 더 많이 발생하는 자치구에는 감소분 차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는 재정특례를 도입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편자치구에는 청사 및 전산, 통신 등 인프라 구축소요비용을 연간 100억원내에서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개편 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권한대행을 만나 특별교부세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한바 있다.
아울러 관련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국비, 특별교부세 등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미래를 위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보전하여 개편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은 관련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재원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