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서 발언중인 김대중 의원.(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사회주택활성화 지원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임대주택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
7일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인천시 사회주택활성화 지원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인천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이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기존의 사회주택 지원제도를 통해 공공·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보완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
또,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급하고 운영·관리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이다.
일반 민간임대주택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 및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서울·경기 등에선 조례제정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 및 비주택 등을 매입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주거 안정성이 취약한 청년·노인 1인 가구 및 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사회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는 5년단위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인천시가 사회주택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지원을 위한 환류 체계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의원은 “사회주택은 이웃간 관계가 취약한 1인가구 등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도 조례를 통해 함께 보완될 수 있는 시책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됐던 정책수요 및 안정적 운영관련 우려사항은 인천연구원 등의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