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제1회 시민원로회의 정례회'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지지선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해사전문법원 인천시 유치를 위해 인천시 시민원로회의(의장 황우여)도 소매걷고 나섰다.
3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 시민원로회의(의장 황우여)’가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를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시민원로회의는 이날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에서 ‘제1의 시민행복도시 인천’실현을 위한 시정운영방향을 논의하고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황우여 의장을 비롯한 시민원로회의 위원 5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는 올해 시정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인천이 ‘제1의 시민행복도시’를 넘어 ‘글로벌 톱텐(TOP10)도시’로 도약할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인천유치를 위한 추진 노력도 공유됐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지역국회의원(윤상현, 배준영, 박찬대 의원들이 관련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2022년 12월 인천연구원의 연구결과 인천이 최적의 지역으로 평가됐다.
또, 지난해 6월 인천시의회에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추진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황우여 의장은 “대한민국은 선박수주량 세계 1위, 지배선대규모 세계 4위 해양강국임에도 해사분쟁을 해결할 독립법원이 없어 연간 최대5000억원의 법률비용이 유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은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고 강조했다.
지배선대란, 선박의 국적을 기준으로 동 선사가 직접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300만명 돌파, 지역내 총생산(GRDP) 100조 원 시대를 열면서 실질 경제 성장률 2년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천시에 “해사전문법원 유치는 글로벌 해운·항만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시민원로위원을 비롯한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원로회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사전문법원 설립법안통과를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중 관련 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