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인천 고교 무상교육 설명.(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고교 무상교육예산의 정부와 국회 갈등속에서도 인천의 고교 무상교육 전선에는 이상없다.
17일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최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지방정부 이관에 선제적 대비체제를 강화해 인천 고교생들 교육전선에 이상이 없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단비 의원은 지난 지난해 12월말 만료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효기간에 맞춰 올해 인천시 재정부담계획을 논의하는 등 고교무상교육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를 위해 이단비 의원은 지난 15일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실, 16일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실 등의 관계자들과 차례로 만나났다.
이번 자리는 최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한시규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한 자리다.
이와 함께 인천 고교 학부모들의 올해 재원 부담 여부를 확인하고, 차질 없는 재정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정된 재원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발의 고교무상교육예산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에 분담하는 한시규정기한을 3년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단비 의원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타광역시와는 달리 인천시는 고교무상교육의 이행에 차질없도록 본예산(26억8900만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개정에 따른 중앙정부와 국회의 대립과 무관하게 올해 인천시 고교 무상교육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포퓰리즘 예산편성에 반대하지만, 대한민국 평균학력을 고려할때 고교 무상교육을 단순히 포퓰리즘 차원에서 바라볼 수는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현행 법률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사업을 정상추진하면서 추후 법개정(공포) 이후 추진 및 분담근거기준이 마련후 인천시에 법정전입금 분담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