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강화군청 외부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강화군이 공사 등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낙찰률을 최대 3%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계약제도 개선책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한다.
낙찰률 또는 낙찰 하한 율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 계약에서 예정가격 대비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써 정부가 정한 기준 금액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 되거나 무리한 저가 수주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입찰 계약의 낙찰 하한 율을 준용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낙찰률을 올리면 실제 공사 등의 계약 금액이 인상된다.
이번 수의계약 낙찰률 상향 조정은 공공사업의 품질 저하를 방지함은 물론 지역 소규모업체 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철 군수는 “지역업체의 경영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에도 선순환 효과가 날 것”이라며 “공공 계약에서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 계약을 지양하는 한편 계약 담당자 교육, 계약 정보 공개, 수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이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