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욱 기자
안태준 국회의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중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6일부터 대폭 개선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제한 제도는 2006년 자연보전권역의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이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고자 시행됐다.
그러나 연접개발이 제한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은 물론 계획 입지조차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주거ㆍ공장의 혼재, 기반 시설 부족, 환경 및 경관 훼손 등 여러 부작용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6일 자연보전권역에서 발생하는 연접규제의 부작용을 고려해 ‘자연보전 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을 개정ㆍ고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산업단지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연접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또 연접 적용 제외 지역이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 유도 지구까지 확대된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 사업도 연접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안태준 의원은 “국토부의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규제 개선’을 크게 환영한다”며 “연접개발 규제 개선은 그간 광주시가 처한 기형적인 난개발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계획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광주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특대 고시와의 정합성 문제, 추가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 광주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