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한병도 국회의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면 법’, ‘헌정 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내란과 외환, 반란 등의 죄는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 12ㆍ3 비상계엄 이후 내란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희망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수사기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도 형사소송법상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사면법 개정안에서 ‘형법’상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자,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 신속한 사법 절차 진행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내란을 획책하고도 법꾸라지 행태로 일관하는 윤석열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대한민국 기본 질서를 훼손하려 한 범죄로 특단의 사법 조치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