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 경위 최병재
연말연시 고마운 사람들과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기 위해 잦은 모임을 갖게 되고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다.
술기운에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자신 및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사고로 이어질 경우 타인의 가족에게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
음주 적발건수는 2019년 13만772건, 2020년 11만549건, 21년 11만5882건으로 코로나19로 줄었다가 2022년 13만282건, 2023년 13만150건으로 다시 늘어났으며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재범률이다.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2019년~2023년까지 연평균 재범률(2회 이상 적발)은 43.6%였는데 윤창호법 이행 전인 2018년(44,7%)과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매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이 크게 줄지 않고 있고 그중 재범율이 40%를 웃돌고 있어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시행하였음에도 재범률 또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도로교통법은 음주 운전 재범을 줄이기 위해 음주 운전 재범 자가 운전하려면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신설돼 시행 중에 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피해와 엄정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상습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을 개선, 상습 음주 운전자 재범 근절 대책을 마련했고 음주 운전자가 운전했던 차량 압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재범률을 낮출 계획이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서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되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임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으로 꼭 기억하며 가족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