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 영종도 앞 무인도인 ‘물치도(과거 ‘작약도’로 불림)’의 복합해양공간 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물치도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2022년 12월 승인받은 개발사업계획이 21일까지의 완료시점을 이미 지난 시점에서 개발계획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사업 무산 수순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물치도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자는 총 11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물치도 개발예정지 7,800여㎡(사실상 물치도 전체로 보면 됨)에 휴양시설과 카페 등 상업시설, 낚시터 및 선착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업자는 사업 만료시점이 이미 지난 지금도 아직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여기에 사업 기간 만료일을 2027년 8월 말까지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인천해수청에 신청하기도 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재원 마련 등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호소했을 수 있지만 인천해수청은 사업자의 변경 요구를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사정이 있어 제때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전달을 받았지만 개발 업체의 사업실행 능력을 검토한 결과 향후 사업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 측이 신청한 변경안에 대해 우리 청은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었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해수청은 이미 21일자로 사업기간이 만료된 만큼 물치도의 개발사업계획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해 조만간 사업자 측에 사전통지와 청문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의 절차는 관련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적시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진행에 대해서는 인천해수청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인 만큼 사업자 측의 사정과 입장 등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있는데 실제 <뉴스통신> 역시 사업자 측의 입장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사업계획 취소에 따라 물치도 개발사업의 최종 무산은 확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 이미 투자자 중 일부가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해당 내용 중 일부는 이미 KBS의 ‘추적60분’에서 다뤄지기도 했는데 당시 방송에서는 이 개발사업의 실체가 사실상 ‘기획부동산’이었음이 드러나기도 했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사업자와 투자자 간 법적 분쟁 가능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