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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한 의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철회 촉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이 강화군의회에서 채택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강화군의회는 17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승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철회 촉구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한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시·도의회 행정 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 되도록 한데 따른 것.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 합동 감사, 시도 종합감사, 시‧군 자체 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행정력 및 예산 낭비는 물론 시‧군‧구 공무원들의 업무량 과다 등으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승한 의원은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해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를 해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지방자치법 개정령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