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1호선 달빛축제공원역 개찰구 (사진=인천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지역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진영에서 ‘지하철요금 인상안’을 추진하는 인천시에 대한 규탄성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의당 등은 인천시가 무상교통 지원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추진을 촉구하고 있어 ‘무상교통’의 사안이 과거의 ‘무상급식’처럼 결실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10일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의 지하철요금 인상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 지 불과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고물가 시대와 윤석열 탄핵정국으로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는 인천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반서민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인천시의 지하철요금 인상계획은 올해 하반기부터 소문이 있어왔다가 10월 경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며 시민사회진영으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지난달 시의회에서 열린 인천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금 자체를 올리는 것이 일종의 ‘궁여지책’이라는 걸 안다”며 “(안 올리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원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시의회는 2일 제299회 시의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인천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을 심의해 최종적으로 ‘원안통과’의 결론을 냈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요금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정의당 시당은 “인천시는 지하철 적자를 이유로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겠다 하나 그렇게 해도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도시철도 적자 규모는 1,600억 원에 달하는 데에 비해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수십억 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F1 추진과 대규모 행사 등 유정복 인천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줄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며 “혼란스러운 대통령 탄핵정국에 탄핵 반대 입장과 더불어 민생안정 T/F 구성했지만 그 내용은 극히 반 민생적”이라고 꼬집었다.

시당은 “유 시장은 무엇이 시민들의 요구인지, 무엇이 민생인지 모르는 듯하다”며 “지금 인천에 필요한 것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닌 무상교통”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앞서 우리 당은 ‘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원 프리패스’를 제안했었고 현재 광역시 최초로 주민발의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1만 3,105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청구 수리돼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의회는 인천지하철 요금 인상을 부결시키고 무상교통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12일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시민들은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연)가 정의당의 이 같은 성명에 힘을 보태고 있다. 평복연은 “요금인상 안건은 본회의에 이어 경기도·서울시·코레일 공동 운임조정 협의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에 인상된 요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렇게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지난해 10월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 오르게 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역시 드러냈다.

평복연은 “시가 지하철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지만 지하철 요금 정책은 수십 억 원 효과에 그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결국 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궁여지책”이라고 진단했다.

또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F1과 상륙작전 기념행사의 도합 30억 원의 유정복표 낭비성 예산 3만 없애도 지하철 요금인상은 안 해도 된다”고 역시 날을 세웠다.

평복연은 “현재 인천지하철 적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노인 무상요금’인데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만큼 수도권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노력해 충분히 요금인상을 하지 않고도 지하철 적자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 시장에 대해서는 “계엄에 동조하거나 탄핵 반대와 같은 입장을 낼 게 아니라 민생을 챙기기 위해 이런 노력을 먼저 기울이라”며 “탄핵 정국에서 ‘민생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만 하면서 ‘무늬만 민생’인 것”이라고 폄하했다.

평복연은 “요금 인상이 시의 제안대로 통과된다면 ‘요금인상 중단’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일 것”이라며 “시의회는 지하철요금 인상 대신 시민사회영역이 함께 참여하는 ‘인천지하철 적자 해결 방안 모색 T/F’를 꾸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