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여야 합쳐 14명의 인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이하 토론회)’의 첫 번째 자리가 열렸다.
현재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판결 등으로 ‘여야 협치’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들 국회의원들은 인천 현안에 대해서는 뜻을 모으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찬대 원내대표(연수갑, 민) 등을 포함한 인천 국회의원들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및 인천해사법원 설립 등을 위한 전략 등에 대해 담론을 나눴다.
이 토론회는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4명 전원이 공동주최하고 여기에 인천시가 후원을 약속하면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자리에서만큼은 인천 정치인들이 이른바 ‘여야 구분’을 하지 말고 시민사회 등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에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기로 뜻을 모은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인사 및 단체 관계자들과 인천고법 유치 등을 위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교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용주 위원장은 “지금 현재의 예상으로는 인천지방법원의 법관·직원 중 30%가 2027년 초 인천 서구에 신설되는 북부지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고법 설치를 위한 가용 공간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은 인구 10만명 당 항소심 건수가 국내 2위에 국내 인구 3위 도시로, 항만과 공항,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해 있어 대규모 개발로 인한 다양한 경제 주체 간 소송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휴공간 활용 시 인천고법 설립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은 “고법이 인천에 설치되면 인천은 물론 부천과 김포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외부적으로도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분명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과 청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인천지법도 현재 청사가 비좁은 상황인데 다행히 북부지원이 개원하면 여유 공간을 활용한 고법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인천지법 북부지원은 2027년 서구 검단신도시 내 준공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2027년 3월’을 개원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개발 속도 등에 따라서는 1년 정도 더 걸릴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이렇게 북부지원이 조성되면 북부지원은 계양·서구·강화 등을 관할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현 미추홀구의 인천지법 청사에 고법까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입을 모으고 있는 것.
여기에 인천지법 바로 옆에 소재한 인천지방검찰청 역시 북부지청을 준공하면 약 30%의 인력이 이동하는 만큼 인천고등검찰청도 조성이 가능하다는 논리도 나왔다.
다만 인천고법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21대 국회 당시에도 인천고법의 설치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최종적으로는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며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인천의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인천고법의 설치 필요성이 계속 강조돼 왔고 실제 이 주장이 강력히 부각되기 시작하면서는 역대 인천시장 모두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유치행동 등에 힘을 보태는 등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로도 인천고법의 법안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 6월 김교흥 의원(서구갑, 민)이 2027년 시행을 전제로 하는 법안을 올렸고 지난달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 국)이 2029년 3월 시행 전제의 법안을 각각 올렸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관했는데 박 의원은 “인천이 사실상 ‘제2의 도시’로 급성장 중인만큼 시민 보호를 위한 법과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빠른 입법절차를 위해 (인천 문제만큼은) 여야가 뭉치겠다”고 약속했다.
국힘의 배준영 의원도 “비록 TV화면에선 야당 의원들과 대립하고 있지만 인천 현안에는 똘똘 뭉치는 모습에 기분이 좋다”며 “인천이 부산을 넘어서는 도시가 되가고 있는 만큼 법률 서비스 확대에 야당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21대부터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분위기다.
한편 21일에는 인천변호사회와 인천언론인클럽이 공동으로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방송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