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지난 4월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국회의원(인천동·미추홀갑, 민)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인천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7일 불구속기소 된 허 의원에 대한 사건이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허 의원의 첫 재판은 11월 14일 인천지법서 열리게 됐다.
허 의원의 혐의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뒀던 2월 29일 본인이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 해당 입장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인데 허위사실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당시 허 의원의 입장문은 본인과 관련된 논란 중 하나였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나온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낸 것이었다.
당시 그는 입장문에서 “나는 돈봉투를 본 적도 없고 돈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없다,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무슨 증거로 기소했는지 궁금하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했던 바 있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총선 당시 상대후보였던 심재돈 국민의힘 인천동·미추홀갑 당협위원장은 총선이 끝난 지난 5월 허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한 것처럼 오인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논리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월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아직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유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심리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허 의원이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