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25일 예정하고 있는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로 표기)’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이 빠르면 이달 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5일 특별위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빠르면 이달 중, 늦으면 다음달 정도까지 기본방침을 수립해 각 지자체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가운데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난 지역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는 6월 기준 111곳인데 추후 2030년에 148곳, 2040년 225곳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소식에 인천시 내부에서도 기민한 움직임들이 엿보이고 있다. 관내 연수지구 등과 관련해 8월 이미 기본방침안을 발표한 시는 이달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관내 연수지구를 포함해 계산·구월·만수·부평 등 총 5곳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는 만큼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연수지구가 613만㎡ 약 2만 5천 호, 계산지구 161만㎡ 약 1만 6천 호, 구월지구 125만㎡ 약 5천 호, 만수1·2·3지구 130만㎡ 약 1만 9천호, 부평·갈산·부개지구 161만㎡ 약 1만 7천호 등 5곳 8만 2천호가 인천에서는 대상이 된다.
국토부가 마련하는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상세 기본계획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따라야 하는 기준과 원칙도 존재한다.
우선 지자체들은 노후계획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해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맞춰야 한다.
국토부는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연구개발 등)으로 놓고, 목표 직주비율(가구수 대비 주요 유치업종 종사자 수 비율)을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수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며 리모델링 사업 시 기존 세대 수를 최대 40% 늘릴 수 있다는 점도 담길 예정이다.
다만 용적률을 상향하게 될 때 이로인해 정주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 미흡 세대 비율 등 정주 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공공기여는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주택,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여금 산정 절차도 기본방침에 담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인천 연수지구를 포함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정부의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고 대전 둔산지구 등 9개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준비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이 완료를 앞두고 있는데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계획안 작업을 한창 진행중엔 있는 인천시는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이후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 거쳐 오는 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