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특·광역시가 산하 기초단체에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의 규모에서 인천시가 ‘짠돌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했다.
인천시의회가 이를 지적하자 인천시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 현재 제도개선 등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내년엔 이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가 8개 자치구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비율은 보통세의 20% 규모”라고 밝히고 “이는 7개 특·광역시 중 최하위로 현행 비율은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은 행안위 소속인 김대영 의원(비례, 민) 당시 회의에서 같은 행안위 소속인 김명주 의원(민·서구 6)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천시를 상대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에 대한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일반조정교부금의 비율 인상은 그 필요성이 시 집행부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히고 “현재 인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중 ‘지방차치법’에 의거해 상위기관의 광역시가 기초자치단체인 군·구에 지출용도를 특정하지 않아도 주게 되는 교부금액을 뜻한다.
앞서 인천시는 2013년부터 기초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로 정하고 이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2015년 행정안전부의 권고 교부율은 22.9%로 인천시의 교부율은 꽤 모자란 편이다.
인접한 서울의 교부율이 22.6%이며 지방의 경우 광주(23.9%), 부산(23.0%), 대전(23.0%) 등이 23%대고 대구가 22.29%이지만 역시 인천보다는 많이 높다.
때문에 인천시는 4월부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용역’을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현재 해당 연구용역은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오는 12월에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만약 이 용역을 통해 교부율 인상을 확정하게 되면 인천시는 약 10년여 만에 교부율을 올리게 되는 것인데 특히 인천시 산하의 기초지자체들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미추홀·부평구 등은 매년 재정적인 어려움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 때문에 최근 부평구의회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는데 대강의 내용은 부평구의 결의안은 인천시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행정안전부의 권고 수준인 보통세의 23%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부평구가 처한 재정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 결의안은 인천시를 상대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을 올려달라”는 요청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산하 기초단체들을 상대로) 짜게 굴지 말라’는 비판도 함께 담겨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김명주 의원 발의의 ‘인천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군·구에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