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대남 소음방송으로 적잖이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강화지역 주민들을 국회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자는 의견이 찬반 논란을 가열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민들을 불러 상황을 자세히 듣자”는 논리인데 이를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하자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 국힘 측의 추가적인 반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부평을, 민)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화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이 여당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9월 25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남방송으로 고통받고 있는 강화주민들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뒤 강화지역 주민 3명을 10일 예정된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에서 ‘참고인 수가 너무 많다’, ‘종합감사로 연기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측은 소음공격은 7월 말부터 강화군 송해·양사·교동면 일대에 밤낮으로 이어지면서 약 4,600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참고인 채택이 지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논리는 장기간 소음공격으로 가시적인 주민 피해가 상당한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빨리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모셔 피해와 고충을 청취하고 조속한 해결책 마련에 여당이 협조하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오늘 또는 모레 있을 합참 국감 때 출석할 수 있토록 국방위원장(성일종 의원)이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는데 아직 이날 오후 4시 현재 국힘 측의 반론 등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국힘 측은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인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이 보도자료를 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음방송으로 주민 및 가축피해가 심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각종 예산지원 사업부터 제도적 개선까지 확실한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 측은 “국방부와는 소음을 반사시키는 방안부터 모색 중”이라면서 “군사규제로 재산권 행사 등도 제약을 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중첩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물풍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밀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민방위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태이나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방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보상 대상 등은 시행령 등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