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한병도 국회의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00억 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021년 373억, 2022년 409억, 2023년 434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 원을 비롯해 지방소득세 112억 원, 지방교육세 61억 원, 재산세 58억 원, 주민세 20억 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 원이 증가했다.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 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 원(33.4%)을 차지했다. 1,000만 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 원(67명), 서울 27억 7,800만 원(87명), 제주 4억 2,500만 원(15명), 인천 3억 원(12명), 충남 2억 9,100만 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 3,100만 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 4억 2천만 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1억 8,700만 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 중국인, 1억 6,300만 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실시해 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