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내항 1·8부두의 재개발사업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과 관련 ‘인천지역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인천시의 향후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가 외연상으로는 100% ‘공공’의 성격이기는 하나 사실상 해당 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인천시보다는 정부가 키를 쥐고 있는 만큼 향후 지역 공공성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뉴스통신>의 취재 및 유관기관 등의 전언을 종합하면 21일 인천시가 각 언론사에 배포한 ‘내항 1·8부두의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가 ‘인천시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가운데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와 본격적인 협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혀왔다.

인천시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해당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지난해 9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 해수부 산하의 인천항만공사(IPA)가 1·8부두 재개발의 공동사업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컨소시엄에 대한 지분 비율은 IPA 70%, 인천시 15%, iH 15%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에도 이 지분율이 바뀐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해수부는 지역사회의 소통1·8부두 재개발을 지역사회와의 소통 없이 고밀도 개발계획으로 진행하려 하자 인천지역 시민사회진영에서 격한 반발이 나왔었다.

이에 인천시가 이 재개발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임을 감안하면 어쨌든 지분을 확보하며 목소리는 낼 수 있게 됐지만 시와 iH까지 합친 지분이 30%에 머물렀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 많다.

3월 경 IPA는 1·8부두 재개발 사업 토지이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재개발 부지 중 내 공공용지(광장 등 조성) 비율이 50.2%, 주상복합과 문화복합시설 등 매각용지가 49.8%로 사실살 공공영역과 수익영역이 절반 비율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이는 IPA가 인천시와 iH 등 공공이 참여하는 만큼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읽히는데 단순히 지분 현황만 보더라도 인천시의 목소리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인천시가 21일 발표한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사업 대상지 (사진=인천시)

 

문제는 또 있는데 IPA가 지금껏 발표한 세부 계획을 보면 이것이 과연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따른다는 점이다.

현재 IPA는 현 7부두와 인접한 8부두 끝쪽 부지에 수익성 목적의 고층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 이 계획은 지역사회로부터 통경축 확보를 막아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내항의 항만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관문제도 그렇지만 해당 부지에 고밀도의 주택건물을 들어서게 할 경우 지금도 하역 등의 작업이 진행되는 2~7부두의 벌크화물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데 이럴 경우 항만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임은 자명하다.

만약 2~7부두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현재 존재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딱히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1·8부두 부지만으로 한정된 재개발사업을 2~7부두까지 늘리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점도 지역의 시민사회진영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실제 인천시는 민선8기 들어 유정복 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알려진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7부두의 항만기능을 폐쇄하고 재개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구상을 해수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의 수정안에 반영시키기 위한 제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인천시의 이러한 계획이 반영된다고 하면 내항은 2030년까지 전체가 폐쇄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현재 2~7부두에서도 하역 등 작업이 계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딱히 대안도 없는 인천시의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시민사회진영의 일관된 지적이다.

2030년까지 불과 6년여가 남은 상황에서 지금도 적잖은 규모로 항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2~7부두를 어디로 이전 배치해 문제가 없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 인천시가 이렇다 할 답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도 사실.

당시 인천시는 이러한 시민사회진영의 문제 제기에 “2030년까지 모두 전환시키자는 얘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2040년까지 보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만과 그 기능이 적잖은 수의 항만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문제와 지역경제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부두의 폐쇄와 이전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인천시의 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