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20일 국회에서 22대 총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의 금품 살포 의혹(관련기사들 하단 링크 참조)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총선 당시 지역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해 국힘 지방의원들이 소속 면협의회장들에게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는데 당시 경찰이 이를 무혐의로 결론낸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20일 민주당 시당은 고남석 시당위원장과 이용우 의원(서구을), 조택상 지역위원장(중·강화·옹진)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고발하겠다고 밝힌 건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당 소속 강화군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100만 원씩 들어있는 돈봉투를 뿌려 총 2,600만 원을 살포했다는 당시 의혹에 대한 부분이다.
실제 당시 이 내용은 4월 8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기도 했는데 당시 선관위는 제보자를 조사하던 중 ‘국힘 소속 지방의원 2명이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현금을 줬고 자신도 이를 받았다’는 면협의회장 1명의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인천경찰청은 지방의원 한 명의 자택과 사무실, 돈봉투를 받았다는 면협의회장의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지방의원 한 명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 위반 혐의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또 다른 1명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는데 시당은 이러한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총선에서 배준영 의원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2,600만원을 건넸다는 사실, 육로로 연결되지 않는 서도면에 배를 타고 들어가 봉투를 전달한 사실 및 돈을 건넨 지방의원들이 배 의원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전화통화를 한 사실, 협의회장들이 협의회원들을 상대로 실제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의혹의 중심에 있는 국힘 소속 지방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이 특정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품을 살포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중대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의혹을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선거범죄를 묵인하는 동시에 국가수사기관의 직무유기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지방의원은 입건조차 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리한 이유도 밝혀야 한다”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는 아무래도 오는 10월 16일 강화군이 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간 벌어지게 될 소위 ‘선거전’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역사회는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보수세가 강할대로 강한 강화군에서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