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통행료 징수로 시민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진 원적산·만월산터널의 통행료를 일부 시간대에 한해 면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출·퇴근 시간대에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전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나 시로서는 예산 감당은 된다면서도 터널 당 100억 원 가까이 부담하는 운영지원비가 부담이 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인교 의원(남동6, 국) 등 10명의 시의원들이 발의한 원적산·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골자는 평일 출근 시간 오전 7~9시와 퇴근시간 평일 오후 6~8시에는 원적산·만월산터널의 통행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전액 감면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의 무료화(일부)가 이뤄지면서 내륙지역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인천시가 관내 유료도로 터널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31일자로 인천시가 입법예고 절차를 밟기도 했다. 즉 10명의 시의원들이 발의(대표발의 이인교 의원)한 것이지만 사실상 인천시가 준비해 올렸다고 보면 된다.
이날 조례안이 여야 의원들의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로 통과됨에 따라 인천시의회가 현재 진행 중인 제295회 정례회 일정 중 추후 열리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24~25일)와 마지막 본회의(28일)에서도 별다른 변수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시는 마지막 본회의 날짜인 28일 이후 관련 계획을 추진해 조만간 앞서 언급한 시간대의 무료화를 적용할 전망인데, 아직 시의회 회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인 적용일자가 아직 발표되진 않은 만큼, 적용 시기는 아직은 기다려 봐야 하는 상태다.
소식을 전해들은 인천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남동구 주민 정모씨(47)는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상황에서 만월산터널을 이용해야 했는데 통행료 부담이 사실 꽤 컸다”며 “출퇴근 시간 한정이긴 해도 감면을 받는다면 환영을 안할 이유가 없다”며 반겼다.
과거 다른 사례의 경우 2022년 3월까지 유료 도로였던 문학터널이 민자 운영기간이 끝나면서 무료로 전환되고 이후 도보 통행까지 가능해지면서 시민사회가 환영 일색의 분위기를 보였던 걸 감안하면 이 조례안 통과는 시민들이 반길 만한 상황이기는 하다.
실제로 시민사회 전반에서는 원적산·만월산터널이 과거 유료도로 시절의 문학터널 및 영종·인천대교 등과 함께 “관내 유료도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단계적인 감면화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
다만 인천시로서는 예산에 따른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원적산·만월산터널은 아직 민자운영 도로에 해당되는 만큼 매년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시간대의 통행료 감면을 결국 시 재정 투입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
인천시는 원적산·만월산터널의 통행료 지원에 연 2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원적산터널이 2034년 상반기, 만월산터널이 2035년 상반기에 민자운영 종료가 끝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 시기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이 같은 추가 투입비에 기본적으로 연 200억 원 가까운 운영비용이 투입되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2000대 초중반 두 터널에 대한 민자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계산한 교통수요예측 추정치를 ‘사실상 엉터리’로 계산하면서 따라온 결과였다. 이후 잡힌 실제 운영대수가 당시의 추정치보다 현격히 낮았던 것.
때문에 시로서는 이들 민자사업주체에 사실상 ‘뻥튀기’가 된 예산을 쥐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도 민자사업 초기 계산했던 최소수입보장방식(MRG)에서 2013년 적용된 표준비용보전방식(SCS)의 전환에 합의하면서 두 터널의 민자사업주체들에게 보전금을 일부 낮추기는 했으나 지난해 157억, 올해 본예산 185억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이런저런 예산들을 다 합하면 인천시가 두 터널의 민자사업주체에게 터널 당 80~100억 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봐도 크게 과언은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셈인데 이런 상황이 오는 2034~2035년까지 지속돼야 한다는 게 시로서는 통탄할 일이다.
민선8기 들어 유정복 시장이 자신의 공약으로 이들 터널의 무료화를 실제 추진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공염불에 그쳤고 시민 편의를 위해 그간 민원 등 요청이 있었던 하이패스 시스템 설치도 민자사업주체들이 설치비 등을 이유로 비토를 걸면서 사실상 멈춰섰다.
지금까지 원적산·만월산터널에 인천시가 쥐어준 예산의 누적 규모는 두 터널을 합해 3천억 원에 육박한다. 2022년까지 원적산터널에 1,114억, 만월산터널에 1,335억이 지원금으로 투입된 만큼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까지 감안하면 이미 2,500억 이상의 예산은 기투입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
따라서 두 터널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감면이 반가우면서도 ‘시민 혈세먹는 하마’라는 원성이 자자했던 이들 터널에 앞으로도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현 상황에 ‘일부 감면’을 환영만 하기엔 애매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 교통복지에 대한 형평성 차원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출·퇴근 통행료 감면도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예산의 부담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고 밝히고 “예산부서와도 의견을 나눈 결과 시 재정으로 감당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