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손기창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 자매를 말한다.
가해자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말한다.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뜻한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 무엇이 과연 중요할까?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당연히 가해자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피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피해자에 대한 인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 인권 운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강력범죄가 일어난 경우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범죄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면 범죄로 인해 받은 피해보다 더한 2차 적인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된다.
또 일반인들은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가 누구인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갖고 있으면서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회복귀가 됐는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등 피해자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범죄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받고 있을 것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피해자 전문경찰관이 존재하며 범죄피해자보호제도라는 법안이 존재한다.
범죄피해자보호제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범죄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금전적 지원과 법률적 지원, 사후모니터링 등 다양한 피해 회복을 해 주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 등 범죄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 제도의 효력을 보는 사람들은 미비하다.
이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피해자들이 2차 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